“이게 웬 미친 짓이냐. 정부는 마약 파이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당장 집어치워라.”
“ 어제는 ‘범죄와의 전쟁’을 외치더니 오늘은 마약 파이프 지원?”
“마약 파이프라는 선물로 흑인 역사의 달(2월)을 축하하려는 것이냐.”
미국 마약정책 책임자인 라훌 굽타 국가마약통제정책국(ONDCP) 국장. 첫 의학박사 출신의 ONDCP 수장인 그는 마약 소탕보다 안전한 사용으로 사망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CNN
마약은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최근 마약 파이프 때문에 여론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지난해 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사회복지 단체들이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료용 의료기구를 갖출 수 있도록 총30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은 신청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흡입 파이프처럼 마약 사용을 부추길 수 있는 기구 마련 용도로 지원금을 신청한 단체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는 마약 파이프에 지원금을 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도 성명을 통해 “지원금은 마약 파이프 용도로 절대 쓰이지 않을 것”이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원래 정부가 제시한 치료기구 사례로는 과다남용 억제제, 주사기 처분용기, 응급약품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마약 파이프를 치료기구의 범주에 넣어 지원금을 신청한 단체들은 “중독자가 깨끗한 파이프를 쓰면 과다사용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어 마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코카인, 메타암페타민 각성제 등 흡입용 마약 사용자들이 더러운 파이프를 재사용해 오남용과 치사율을 높인다는 문제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지적돼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포함한 국민적 여론은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중독자들이 침침한 방 안에서 마약 파이프에 불을 붙이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자라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프에 정부 돈을 대주는 것은 마약을 장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글들이 소셜미디어에 속속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 적발된 마약 흡입용 파이프와 메타암페타민 각성제. 더러운 파이프 재사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AP뉴스닷컴
바이든 행정부는 마약 문제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약 사용과 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밀고 나갔다면 바이든 정책의 초점은 ‘피해 감소(harm reduction)’에 맞춰져 있습니다.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응급조치로 마약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한 사람은 백악관 산하 국가마약통제정책국(ONDCP)을 이끄는 라훌 굽타 국장입니다. 인도 태생으로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건너온 그는 지난해 11월 ONDCP 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정치인이나 전문 관료들이 도맡아온 ONDCP 수장 자리에 의학박사로는 처음 오른 것이어서 임명 당시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ONDCP는 ‘통제정책국’이라는 기관명에서 풍기듯이 지금까지 공급망 규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지역의료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굽타 국장은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를 방문했습니다. 마약이 유입되는 국경지대는 신임 ONDCP 국장들의 단골 방문 코스입니다. 하지만 굽타 국장은 “응급실의 비극” “중독 지원 시스템” 등의 단어들을 입에 올렸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카르텔 차단” “강력 처벌” 등 사법정의 실현에 중점을 뒀던 전임자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운영하는 마약 중독자 이동 치료소. 라훌 굽타 백악관 국가마약통제정책국(ONDCP) 국장이 웨스트버지니아 주 공중보건국장 시절 처음 시작됐다. WVPB
그는 ‘굽타’ 성(姓)을 가진 또 다른 유명인인 산제이 굽타 CNN 의학전문 기자와의 취임 기념 인터뷰에서 마약 문제를 “법이 아닌 의학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으로 마약 사용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심리적 폐쇄감 등으로 인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만 명의 미국인이 마약 남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의사 처방전만 있으면 간단하게 오피오이드 등의 아편계 진통제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약 소탕이라는 도달하기 힘든 목표에 매달리기보다 안전한 사용으로 사망자를 줄여나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굽타 국장의 소신입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굽타 국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웨스트버지니아 주 공중보건국장 시절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인구도 적고 경제수준도 낮은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뉴욕 등 대도시를 제치고 마약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52명으로 미국 전체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굽타 국장이 2014년 웨스트버지니아 주 보건국장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약 사망자 887명 전원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별, 가족상황, 마약 구매 동기는 물론 응급실에 몇 차례 실려 갔는지 등 치료 과정에 대한 데이터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피오이드 등 마약 과다사용으로 인해 호흡곤란 등의 독성이 나타날 경우 이를 상쇄하는 아편성 길항제 날록손을 몇 분 내에 투여하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굽타 국장의 지휘 아래 마약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학교, 도서관, 직장 등에 날록손을 무료로 비치해놓고, 이동 치료소도 곳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마약성 치료제를 공개적으로 비치해 놓는다는 점, 1회 투여당 40달러에 달하는 고가(高價)의 치료제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 등 때문에 논란이 됐지만 덕분에 응급구조대 출동율과 사망률은 30~40%씩 낮아졌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마약 안전 투여소 실내 풍경. 미국에서도 뉴욕 등에서 설치 논의가 나오고 있다. CTV
굽타 국장은 마약 파이프 논란이 불거진 뒤 “정부 기금이 파이프 마련 용도로 쓰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 여론 때문에 한발 물러선 것일 뿐 웨스트버지니아 시절의 경험에 비춰볼 때 지지하는 쪽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굽타 국장이 앞으로 내놓을 아이디어로 마약 안전 투여소 설치가 거론됩니다. 깨끗한 주사기로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분량을 투여할 수 있는 시설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캐나다 유럽 등에서도 운영 중이지만 “마약 소굴을 마련해주는 꼴”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약 문제는 심각하지만 여론은 상당히 보수적인 미국에서 “안전한 사용”을 외치는 굽타 국장의 대책들이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