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금리 오르는데…버팀목·모기지 정책대출 이자부담 어쩌나

3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자료사진) 2022.2.3/뉴스1

최근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같은 정책대출 금리의 인상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당장 전세자금대출 등의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시중금리와 차이가 아직 크지 않거나 수익 공유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기준금리 인상에 덩달아 오르는 주담대…디딤돌도 한 차례 인상

1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장 신혼희망타운(신희타)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가 세 차례 올랐지만 아직은 추가 상승 여부를 지켜볼 수 있는 수준이란 취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를 0.5%에서 1.25%로 세 차례 인상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시중 대출상품 금리도 급격히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14일 기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71~5.21% 수준이다.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3.89~5.62% 수준으로 책정됐다.

긴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담대 금리 최고 수준이 6%에 근접한 것이다. 올해 한국은행이 추가로 두 차례 내외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주담대 최고 금리가 7%에 다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책 대출상품 금리도 덩달아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를 1.85~2.4%에서 2.0~2.75%로 인상한 바 있다.

◇“신희타는 수익공유, 버팀목은 시중 금리와 차이 적어”

18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의 모습(자료사진) 2022.1.18/뉴스1

신희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경우에는 기준금리와의 연동이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대출 비용을 이자보다 수익 공유를 통해 회수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시중 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분양받는 대신 주택 매매로 얻은 시세 차익 일부를 대출 기관과 공유하는 개념이다.

신희타의 경우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주택을 처분할 때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희타 모기지의 경우 설계했던 당시의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금리로 책정했었다”며 “저금리로 제공하면서 수익을 공유하는 상품으로 설계된 만큼 현재로서는 인상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018년 신혼희망타운을 도입할 당시부터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금리는 1.3%였는데, 해당 연도의 기준금리는 최대 1.75%였다. 현재 1.25%인 기준금리가 1~2차례 올라도 여유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시중 전세대출과의 금리 차가 아직은 주택 구입 대출만큼 크게 벌어지지 않아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현재 버팀목 대출 금리는 일반 유형 기준 1.8~2.4%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팀목 대출에 대해 “디딤돌과 주담대는 금리 차이가 컸고 누적된 부분도 있어 한 차례 조정했다”면서 “버팀목의 경우 시중 전세대출 금리와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현재는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