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이 변경되면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 굵직한 재판의 재판부가 변경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이 발표한 법관사무분담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의 재판부 3명이 모두 바뀐다.
재판장은 기존 양철한 부장판사에서 이준철 부장판사로, 배석판사는 송효섭·김선화 판사에서 남민영·홍사빈 판사로 바뀌었다.
김상연 부장판사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6개월 간의 질병휴직 발령이 났는데, 이 자리를 김정곤 부장판사가 대신하게 됐다.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에서 마성영·장용범 부장판사는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의 재판장은 김선일 부장판사에서 김옥곤 부장판사로 변경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3부는 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에서 조병구 부장판사로 바뀐다. 배석판사 또한 장재원·현영주 판사에서 김소망·김부성 판사로 변경된다.
형사합의 32부와 36부는 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뀐다.
당초 형사합의 32부와 36부는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논란을 빚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윤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윤 부장판사는 6년여 만에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이동하게 됐다.
형사합의32부는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형사합의36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심리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