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가장 큰 부담”

경총, 기업 1112곳 규제환경 조사
규모 작을수록 체감 강도 강해

국내 기업들은 올해 경영 관련 규제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규제 가운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10인 이상 종사 기업 11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 기업규제 전망지수(RSI)가 93.3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RSI는 향후 기업규제 전망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치 100을 하회할 경우 기업들이 전년도보다 규제환경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규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종사자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컸다. 종사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RSI가 91.7로 300인 이상 대기업 97.7보다 낮았다.

업종별로는 건설과 철강의 RSI가 각각 73.4, 77.5로 규제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경총 측은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또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환경규제, 법인세 등 경영과 관련한 12개 규제 가운데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