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극단 선택뒤 국장급 신설 추진 당초 계획보다 권한 대폭 축소된 차관직속 ‘인권개선추진단’만 신설 신규 인력충원 안돼 전문성도 우려 軍 작년 성폭력 999건… 1년새 4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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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장급’ 성폭력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인력 증원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공군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군 성 비위 문제가 잇따라 터졌지만 각 군 본부 성폭력전담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방부 전담조직조차 기존 계획보다 대폭 권한 등이 축소된 형태로 구성된 것.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방부와 각 군 양성평등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발생 건수는 999건으로 2017년(102건)의 10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군 성 비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군 성폭력 잇따르지만…전담조직 권한 대폭 축소
문제는 성폭력전담조직이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에 머물면서 사실상 제대로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 조직 구성도 인력을 신규 충원하지 못한 채 현역 군인 및 타 부서 공무원 등으로 채워 넣어 전문성 등에서 의구심을 낳고 있다.
군 인권침해 사건 예방과 대응을 위해 22일 출범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도 3년 한시 조직이라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연속성 및 실효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 국방부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상시 조직으로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행안부가 “3년 뒤 업무실적을 보고 평가하겠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군 성폭력 접수 건수, 1년 만에 4배 폭증
국방부와 각 군 양성평등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는 999건으로 2020년(216건)과 비교해 1년 만에 4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세부적으론 이 기간 성희롱·성추행이 183건에서 891건으로 크게 늘었다. 군 관계자는 “이 중사 사건 이후 군에서 신고를 독려해 접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군 수뇌부들까지 적극적으로 성폭력 근절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해법이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0일 하달한 공문에서 “군 내 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며 “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성폭력 신고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같은 달 30일 ‘성폭력 피해 예방 재강조 지시’ 공문을 다시 하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성폭력은 기강 해이, 단결력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