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공약에 재건축·재개발단지 ‘들썩’…“재초환·상한제 관건”

여야 대선주자들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건 가운데 서울시가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을 통과시키면서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선 이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울 주요 단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말 1차 안전진단에서 47.5점(D등급)을 받은 노원구 상계주공1단지는 2차 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재건축의 첫 관문으로 불리는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1차), 적정성 검토(2차)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에서 탈락한 영등포구 신길우성3차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최근 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하며 재도전에 나섰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정부가 2018년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하면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강북 지역 유세에서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깨끗하고 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재개발·재건축 허가가 안 나오니 힘들지 않나”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좋은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당 후보도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16일 서울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현 정부가 도입한 과도한 규제와 세제를 완전히 정상화 시키겠다”며 “재건축과 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져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을 통과시키면서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에서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지 약 7년 만이다.

지난 1978년 건립된 잠실주공5단지는 올해로 준공 45년을 맞은 송파구 최대 재건축 단지다. 현재 3930가구에서 6815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한다.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있는 용지는 제3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최고 50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아직 풀어야할 규제가 많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의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려면 건물이 거의 무너질 정도여야 한다”며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단지는 재건축 단지로 지정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규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