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2심서 징역 40년

1심보다 15년 늘어 사기범 최장 형량… 법원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토록”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사기범 가운데 역대 최장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도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20년에 벌금 5억 원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재판부는 “3년 넘게 사모펀드를 운용하며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조34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이라며 특히 김 대표에 대해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며 3000여 명으로부터 1조3194억 원을 투자받아 실제로는 부실 채권 인수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5542억 원에 달한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