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안 처리 참으로 다행” vs 野 “단독 ‘날치기’는 원천무효”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당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고 정회를 선언하자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2.18/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이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기습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규정하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안에서 약 2조~3조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이번에 처리하면 집권 후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과 류성걸 예결위 야당(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예결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추경안 처리는 날치기이고, 더 나아가 국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은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회의 일시’를 통지하고 개의하도록 규정한다”며 “그러나 맹성규 민주당 간사는 불법적으로 위원장 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의 일시조차 통지하지 않은 채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시켜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불법적인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새벽에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은 과거 민주당이 예산을 민주적 합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어 위원장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울산 유세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16조원+알파(α)’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과 류성걸 예결위 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추경안 단독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2.19/뉴스1

윤 후보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우리 재정위원들과 논의했는데, 어쨌든 반대하는 것보다 법인택시 기사라든지 여행업이라든지 코로나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보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선거 전에 저희도 저들이 하는 것을 일단 집행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게 하자고 판단했다”며 “저희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신속하게 저희들이 계획한 추가 보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류 간사는 이에 대해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빨리 두껍게 지원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기본방향이었으나 정부가 증액(정부안 14조원)에 부정적인 의견이었다”며 “그래서 후보는 이 상황에서 일단 받아들이고 당선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보다 최대 35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위원장은 “윤 후보의 입장에 따라 여야가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단독 처리에 대해 “참으로 다행스럽다”며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민주당은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예산, 민생 방역 예산이 제대로 짜일 수 있도록 정부와도 협의해 나가겠다”며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손실보상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요구해온 손실보상 보정률 90% 인상, 하한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하는 문제도 정부를 끝까지 설득해서 수정안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날치기’ 비판에 대해선 “국가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경안 심사를 거부했다”며 “수많은 국민이 원하는 추경안 처리를 막아서는 정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추경안 처리가) 늦어서 죄송하다”며 “곧 추가로 더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14조원 규모의 정부안대로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종배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원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16조+α’ 규모로 수정안을 제출해 추경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