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1.11.10/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그제 페이스북에 ‘종편(종합편성채널)은 대선 개입 말라’는 제목의 글에서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여기 종편들은 모두 재승인 탈락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과방위원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는 말도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최근 보고서를 SNS에 공유하면서 한 말이다.
특정 대선 후보 측이 언론 보도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 여든 야든 마찬가지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3선 의원인 과방위원장이 ‘엄중 경고’ 운운하며 방송사의 존폐와 직결된 재승인 문제까지 위협하고 나선 것은 언론자유 측면에서 묵과할 수 없다.
종편들은 사별로 3, 4년에 한 번씩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허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가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 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등 세부 항목별 점수를 합한 총점이 커트라인을 넘겨야 함은 물론이다. 과락도 없어야 한다.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심사 및 허가 관문을 넘어야만 3, 4년 방송을 이어갈 수 있고 유효 기간이 지나면 또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