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백화점 QR인증 없어졌지만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접종확인 계속 자영업자 “잘 모르는 고객 많아”… 확진자 크게 느는데 경각심 풀어져 다중시설 방문자 팬데믹 이전 수준
대형마트 “출입명부 폐지”… 식당은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시민들이 20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QR코드 확인 없이 입장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새 거리 두기 지침 안내문이 붙어 있다(오른쪽 사진). 정부의 새 방역지침에 따라 19일부터 출입명부 작성이 전면 중단되면서 백화점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은 QR코드 확인 절차가 없어졌다. 반면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여전히 QR코드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뉴시스
“오늘부터 QR코드 안 찍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중식당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사장 이신철 씨(51)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고 하자 손님은 “오늘부터는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버텼다. 이 씨는 결국 질병관리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쿠브(COOV)’로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한 후 손님을 들여보냈다.
○ 자영업자 “안내 어려워” 불복 움직임도
정부가 19일부터 출입명부 작성 의무를 없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을 입장할 때는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역학조사가 간소화되면서 출입명부 작성의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QR코드 인증을 이어가고 있다. 자영업자 사이에선 ‘QR코드가 아예 폐지된 줄 아는 손님이 많아 안내가 힘들다’는 푸념이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방역패스를 안 지키겠다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61·서울 종로구)는 “(코로나19가) 이미 퍼질 대로 퍼졌는데 굳이 번거롭게 확인을 해야 하나 싶다. 원하는 사람만 QR코드를 찍으라고 할 생각”이라고 했다.
역학조사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QR코드를 확인하지 않겠다는 자영업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백신을 맞고도 확진되는 돌파감염이 워낙 많다 보니 접종 여부 확인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방역패스로는 백신 접종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돌파감염된 확진자를 걸러낼 수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확진자 동선 추적이 자율화된 상황이다 보니 백신 접종자가 확진 상태에서 식당 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걸러낼 수 없는 것이다.
○ 시민 이동량 팬데믹 이전 수준
20일 구글의 ‘지역 사회 이동량 경향’에 따르면 9∼15일 하루 평균 국내 다중이용시설 방문자 수는 2020년 1월보다 0.9% 많았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된 것이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해 사회 전반적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국내외 코로나19 대응을 연구하는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확진자가 증가하는 시기에 이동량도 늘어나는 건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