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후보 연상돼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일반 유권자들이 쓸 수 없다고 소개한 현수막 사례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3·9대선의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일반 유권자들이 내걸 수 없는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현수막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했다.
선관위는 1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현수막에 대해 “배우자 사진을 함께 기재함에 따라 후보자가 특정돼 공직선거법 90조에 위반된다”며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 설계 제가 한 겁니다” 성남시장 최대 치적?! ‘화천대유’ 진짜 주인 국민은 압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역시 내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정당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현수막 등 시설물에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