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홍 경제부총리, 이 국회 예결위 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2022.2.17/뉴스1
여·야 정치권이 정부안 대비 2~3배 증액을 요구하며 재정당국을 압박했지만, 관철이 쉽지 않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신속한 피해지원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이 선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21일 여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17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이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데 이어 본회의까지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모습.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과 함께 택시 업계도 피해를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된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매출은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DB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이상의 증액을, 국민의힘이 40조원 이상의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는 등 정치권이 정부안 대비 2~3배 많은 수준의 추경 증액을 요청했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한 발짝 물러나게 됐다.
추경 재원 마련에 필요한 적자국채 발행, 이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 문제와 국채 금리 시장 혼란, 인플레이션 확대, 국가 신인도 악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증액 불가론을 내세운 홍남기 부총리가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다만 강화된 방역 조치로 수입이 크게 줄어든 택시기사 등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요청을 재정당국이 받아들이면서 2조원+알파(α), 더 나아가 3조5000억원까지 증액하는 데 접점을 찾은 것이다.
증액된 예산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취약업종·계층 약 140만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당정간 논의됐다.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간이과세 사업자와 개인·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특고 노동자 중 소득이 더 늘어난 택배기사나 배달원 등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총 9조6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편성한 바 있다.
여기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잡았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안정적인 치료 환경이 시급한 만큼 취약계층 약 600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진단, 재택치료 키트를 무상 지원하는 항목이 담길 수 있다.
여당 관계자는 “본회의가 열리면 정부안 14조원보다 3조5000억원가량이 증액된 수정안이 제출돼 상정될 것”이라며 “재정당국이 수용한 마지노선이어서 그 이상 증액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