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17조 추경안 본회의 처리 가능성…극적 합의 주목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올해 첫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2022.2.1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본회의를 열고 17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여야 합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장해 오던 방역지원금 1000만원 주장을 거둬들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피해인정률 상향 등을 제시하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추경과 관련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더라도 박 의장이 의사 일정을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미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이상 박 의장도 부담감을 덜어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극적으로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그간 300만원인 방역지원금 인당 지급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는데, 입장을 바꿔 추경안과 함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방역지원금 인상 대신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추경안 합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같은 안을 민주당이 수용, 추경안에 여야가 합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제안한 3가지를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며 “그것을 전제로 내일은 무조건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원안(14조원)에서 17조원 안팎으로 증액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는 여야의 요구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법인택시 종사자 등 14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반영,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에 보고했다. 여기에 방역 예산 등이 반영되면 최대 17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손실보상 예산 반영에 소극적”이라면서 “추경안 규모는 16조5000억원에서 17조500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