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안 대선前 처리 물건너가

송영길, 지난달 “신속처리” 밝혔지만… 윤리특위 소위 한차례도 안 열려
일각 “선거이목 틈타 제식구 감싸기”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의 3월 9일 대선 전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던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달 14일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소위가 열리지 않은 탓에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밟지 못했다. 윤, 이 의원이 속했던 민주당과 박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징계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윤리특위 소위 및 전체회의에 의결된 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이를 두고 대선을 앞두고 이목이 선거판에 쏠린 틈을 이용한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앞서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세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윤리특위 관계자는 “징계안 처리를 위해선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 양당 합의로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윤 의원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박 의원을 끼워 넣기 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