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2.2.21/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년희망적금 사업과 관련해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예상보다 가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제도”라며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 적금 납입액에 대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당초 38만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유권자 투표 외출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로써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고 보다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미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전하게 치러냈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총선 사례를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극찬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는 역량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요인도 됐다”고 했다. 지난 2020년 한국은 민주주의 순위 세계 23위에 올랐고 2021년에는 7계단이 오른 16위가 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순위 상승에는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자율성과 개방성,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그것과 함께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도 기여했다”며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