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정부측을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2.21/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6.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332만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긴급 지원된다”며 “그간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웠던 10만명의 간이과세자 역시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고 22일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지원금은 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내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한 손실보상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했고 칸막이 설치 등으로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60만개의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며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약 84만명의 방과 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등 운수노동자분들께도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 100만 건 수준의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진단키트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인력도 더 늘리고 선별진료소의 검사인력에 대한 지원도 연장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사상 유례없이 1월에 제출된 추경안이었지만 그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긴급하고 절박한 ‘응급 추경’이었다”며 “길어진 거리두기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방역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편성해주신 국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덜어드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 추경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