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2조원 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내달중 상환능력-매출 등 고려… 맞춤형 지원 등 세부 방안 발표 일각 “금리인상 예고된 상황서… 정부, 위험관리에 소극적” 비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제공한 272조 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추가로 연장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것에 맞춰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3월 중 자영업자 상환 능력, 매출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등 세부안을 발표한다. 일각에서는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부실 위험 관리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코로나19 터널 안 끝나, 네 번째 연장
이번 만기 연장은 2020년 4월 이후 6개월씩 연장돼 온 지원의 네 번째 조치다. 연장 기간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기준 코로나19 대출 지원 규모는 272조2000억 원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하루 확진자가 최대 2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장 완화하기 어려워 자영업자의 ‘체력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이다.
○ 금융당국 “상환 능력과 매출 따라 지원”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과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을 달리 한다는 원칙을 3월 내놓을 세부 연장 방안 및 맞춤형 지원책에 담을 계획이다. 음식 숙박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이 큰 업종이나 소득, 자산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곧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장 기간을 기존 6개월이 아닌 3, 4개월 정도로 줄인 뒤 새 정부가 질서 있는 정상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 기반의 업종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일률적인 대출 연장 조치보다는 업종별 성격에 맞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금리 인상기에 부실 뇌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은행들은 이자 상환 유예 조치라도 종료해 시장에서 스스로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 원으로 가계부채와 함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