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 무소속 박덕흠(오른쪽 맨 윗줄부터 아래로), 이상직, 윤미향 의원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제명안의 대선 전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세 의원 징계안은 14일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소위가 열리지 않아 후속 절차는 아예 멈춰버린 상태다. 이들을 제명하려면 윤리특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산 넘어 산’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 25일 세 의원을 제명하는 카드를 꺼낸 것은 정치 쇄신안의 일환이었다. 송 대표는 속전속결로 대선 전에 세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소통 없이 밀어붙이다 보니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윤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제명안을 철회해달라는 구명 로비까지 했다고 한다. 정치 쇄신을 추진하는 시늉만 한 뒤 없던 일로 뭉개버리는 ‘정치 쇼’였던 셈이다.
국민의힘도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그동안 박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은 극히 미온적이었다. 박 의원은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계약을 따내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자 2020년 9월 자진 탈당했다가 15개월 만에 슬그머니 복당했다. 제명안이 무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윤 의원에 대한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고 했지만 남 탓만 할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