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재고를 확대한다. 비상 시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데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진행상황과 부문별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교역 비중이 크지 않고, 금융부분에서도 전체 해외 익스포저(특정국가·기업과 연관된 금액 규모) 중 0.4%에 불과해 단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긴장이 심화되거나 장기화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가 등 국제 에너지가격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장기계약을 통한 도입 비중이 높다”면서 “106일분의 정부 비축유를 비롯한 충분한 단기수급 물량 확보 등으로 수급차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이 높은 곡물의 경우 사료용 밀은 7월, 옥수수는 6월까지 사용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진출해 있는 13개 국내 기업 주재원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고, 러시아에서도 현재 기업활동을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향후 대규모 군사충돌이나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지면 경제적 파급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판단, 수출·에너지·공급망·곡물 등 수급 상황과 주요 경제지표 동향을 점검해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가스·원유·유연탄 등 에너지원별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다른 국가로 대체 도입하고,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비축유도 방출할 방침이다.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곡물 수급에 있어서도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사료원료 배합비중을 조정하고, 안전재고 일수를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조치도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다.
수출·현지기업 대상으로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과 1개월 내 보험금 신속보상, 가지급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방안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이억원 차관은 “미국의 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상황이나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해 상황이 발생하면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하겠다”며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