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2.2.4/뉴스1
곽상도 전 의원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사건이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배당됐다.
곽 전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회삿돈으로 25억원을 건넨 김씨는 뇌물공여·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형사합의22부는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5인방’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해당 재판부는 양철한 부장판사와 송효섭·김선화 판사로 구성됐으나 최근 법관 정기인사 이후 사무분담 변경을 거쳐 이준철 부장판사, 남민영·홍사빈 판사로 재판부 3명이 모두 바뀌었다.
재판부는 사건의 관계성을 고려해 곽 전 의원 사건과 김씨, 남 변호사의 추가기소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