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 발족…전달체계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의료급여 제도 개선 기획단’(기획단)을 발족하고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전달체계 전반의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의료급여 및 보건 분야 전문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약 10개월간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1~2023)을 추진한다. 나아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 이용을 위해 의료급여 전달체계 전반을 검토해 개선 실행안(action plan)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다. 2020년 기준 약 152만명이 대상이다.

기획단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방안과 함께 의료급여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노경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단순 계획 수립이 아닌, 실질적·현실적 대안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수급자의 튼튼한 의료안전망 확보와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