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D-13’ 정치개혁카드, 마지막 승부수 통할까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3일 앞둔 24일 다당제 연합정치라는 정치개혁 의제를 꺼내들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들에게 연대를 제안해 정권심판론의 수혜주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꺾고 정권을 쥐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로 풀이된다.

송영길 대표는 24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며 행정 권력 분점과 선거 비례성 확대를 골자로 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등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주장했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정치개혁안 실천 담보를 위해 대선 직후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실행 방법과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혁이라는 시간표도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송 대표 발표에 앞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민내각을 만들고, 단일한 세력만 집권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한 연합세력이 역할을 나눠서 함께 일해보자는 것”이라며 “통합정부, 연합정부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를 필두로 제3지대가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면 김대중 전(前) 대통령이 1997년 15대 대선에서 집권 2년 안에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고 구성한 김종필 전 총리와 DJP 연합에 이어 두번째 민주당 주도 연합정치가 탄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나온 정치개혁 제안을 놓고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위성정당 방지법 등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송 대표는 ‘선거 전이면 더 진정성을 인정 받았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통령 선거 시기가 개혁을 공론화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이라며 ”저희는 일관되게 정권교체를 넘어선 정치교체, 기득권교체를 해보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론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흡수를 위해 차별화를 포기한 이 후보가 정권심판론을 빗겨가기 위해 내놓은 프레임이다.

송 대표는 거듭된 질문에 ”당시는 송영길이 당대표가 아니었다“며 ”같은 당이라도 대표에 따라서 얼마나 중점도가 다른가. 생각이 엄청 다른 것“이라고도 했다. 송영길 대표의 임기는 오는 8월 만료된다.

민주당이 이른바 실천 담보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국 변화에 따라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상존한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시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을 맞바꾸는 ’4+1 연대(민주당+군소4야당)‘에 나섰지만 이후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창당해 군소4야당에 치명타를 입힌 바 있다.

당시 당대표였던 심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러브콜에 대해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보태서 헌신했는데 그것을(민주당이) 배신한 게 문제이지 않느냐“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여영국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도낸 약속어음 또 ’발행‘하지 말고 이제는 ’현금‘으로 실천 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동영 선대본 수석대변인도 ”문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라고 짚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야권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