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달 퇴직 大法판사 5명중 4명 대형로펌行

중앙지법 판사등도 잇따라 떠나
법원 내부 “인재 유출 막아야”

최근 퇴직한 판사 중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법원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이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같은 대형 로펌으로 대거 자리를 옮겨 법원 내부에서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퇴직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 중 4명이 대형 로펌행을 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법원 내 대표적인 엘리트 코스다.

황은규 전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35기)과 박필종 전 재판연구관(35기)은 다음 달부터 김앤장에서 근무한다. 박 전 연구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 지내는 등 실력을 인정받는 판사다. 이상현 전 재판연구관(37기)은 법무법인 태평양, 서영호 전 재판연구관(35기)은 법무법인 세종을 택했다.

김선수 대법관의 동생 김갑석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30기)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최근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던 김선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9기)도 김앤장에 합류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출신 정상철 전 부장판사(31기)와 류재훈 전 고법판사(32기)는 태평양으로 갔다.

한 일선 판사는 “실력 있는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면 피해는 재판받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 인재 유출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