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2]207개 공약… 소상공인에 50조원 “소액 채무 원금 감면 70%→90%로 외환위기 때처럼 긴급구제 추진 연금 사각지대 없게 1인 1연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을 접견, 대화를 나누기 앞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24일 발표했다.
선대본 정책본부는 이날 10대 비전과 주요 국정과제 44개, 공약 207개를 담은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다만 공약집에는 전체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앞서 선대본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주요 공약 200개를 이행하려면 약 266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소액 채무는 원금 감면 폭을 현행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도 넣었다.
집권하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올려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금개혁 구상도 밝혔다.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MZ세대에게 연금 부담이 과중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금 사각지대가 없도록 ‘1인 1국민연금 의무화’를 약속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1년 이내로 확대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수출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지역 공약집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였던 ‘광주 복합쇼핑몰 설립’도 포함됐다. 공약집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 홈페이지 ‘위키윤’에서 볼 수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