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침공]바이든, 작년부터 “직접 파병은 없어” 나토, 비회원국 우크라 보호의무 없어
미군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접한 발트3국과 폴란드 루마니아에 미군 병력 및 F-35 전투기와 AH-64 아파치 공격 헬기를 추가 배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이번 (우크라이나) 공격이 가져올 죽음과 파괴는 러시아만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의 경고에도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작전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그건(지상군 파병) 테이블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11일 방송 인터뷰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제외한 분쟁에 미군을 파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총을 쏘기 시작하면 세계대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내 여론이 파병을 반기지 않을 뿐 아니라 두 핵보유국이 직접 충돌할 경우 극도로 위험해 군사적 대응에는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이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충분히 억지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역시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보호할 의무는 없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