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중 50만㎡ 반환받아 용산공원 조성에 탄력” 당초 계획보다 지체, 정화비용 부담 문제도 여전히 ‘숙제’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의정부 기지 2곳도 반환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2021.2.2/뉴스1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가운데 16만 5000㎡가 25일 반환됐다. 앞서 2020년 12월에 반환된 5만 3418㎡를 포함해 기지 전체 면적(약 203만㎡)의 약 11%가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다.
정부는 이날 “미국과 한미 주둔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경기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약 80만㎡), 캠프스탠리 취수장(약 1000㎡) 등의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반환된 용산기지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 메인포스트의 2개 구역과 사우스포스트의 1개 구역을 포함해 총 16만 5000㎡ 규모다. 용산기지 반환은 2020년 12월 사우스포스트내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 등 2개 구역(5만 3418㎡) 이후 두 번째다. 이로써 총 21만 8000㎡의 용산기지가 한국으로 넘어왔다.
정부 관계자는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서 기지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은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계적 반환을 위해 미측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 반환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최초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내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50만㎡를 반환받아 용산공원 조성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용산기지내 반환부지 현황. 국방부 제공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되는 부지는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오염 정화비용의 부담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가 앞으로도 공동환경조사 실시 및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을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반환받은 12개 기지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우선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반환 뒤 미국이 일부 부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이 국내법을 이유로 비용 부담을 끝내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기지 반환에도 차질이 빚어질 개연성도 제기된다.
이날 반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의정부 도심에 자리잡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 일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수도권 물류 허브로 탈바꿈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 캠프 스탠리 취수장은 미군을 위한 취수시설로 그동안 부지 반환이 지연돼 부용천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어왔다. 정부는 ”취수장 반환으로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