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1.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잘 모르는 후보가 섣부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주장했다간 바로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를 당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관련 입장을 물었다.
정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간 이미 확실하게 합의했다. 더이상 추가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선거기간 중 대선 후보들의 말을 장관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경협 의원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사드는 수도권 방위에 전혀 효과가 없어 중부 이남에 배치했던 것”이라며 “수도권은 이미 중저고도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어 사드를 배치 해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조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지도자가 국제정세 판단력, 외교전략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런 걸 잘 모르는 후보가 섣부르게 사드 배치를 주장했다가 바로 우크라이나와 같은 사태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것은 동맹국이 없기 때문”이라며 “우크라이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도울 의무가 없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그 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조 의원은 “사드를 성주에 배치한 것은 군사안보적인 결정으로 수도권에 불필요하다는 결론은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