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했다. 사태 초기부터 러시아군의 기밀 정보, 침공 시나리오, 이동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정보전으로 전쟁을 막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지만 침공을 막지 못했다. 이미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체면을 구겼고 이번 사태에서도 국제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안팎으로 거세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내 지지율 또한 하락세여서 그렇지 않아도 좁은 대외 정책의 입지가 더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대조적으로 옛 소련의 첩보기관 KGB의 정보 요원 출신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예상을 깨고 새벽 시간에 전격 침공을 단행한 데다 곧바로 수도 키예프까지 진격하는 대담함을 선보였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수차례 거짓 정보를 흘리는 ‘매드맨’(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해 공포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라시아 패자’를 노리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장기집권 이어가기 위한 권력 공고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파병 가능성 차단한 제재 한계”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10만 대군을 결집시킨 지난해 11월부터 다양한 기밀 정보를 공개하고 침공 시나리오를 가정하며 대비했다. 우선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 구체적인 침공 예상 날짜를 적시해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이 침공 명분을 얻기 위한 ‘가짜 깃발’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도 예측했고 사실로 드러났다.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금융 분야에 집중된 일종의 ‘솜방망이’ 제제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미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국과 달리 미-러 경제는 서로 얽혀 있는 비중이 크지 않다. 러시아 또한 푸틴 집권 후 줄곧 미 달러 중심 금융체제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해 경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 공화당은 물론 집권 민주당 내에서도 초강력 제재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민주당 외교위원장은 “푸틴에 최대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산유국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국제유가 상승을 야기해 오히려 러시아 경제를 도와주는 격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또한 유가 오름세는 이미 인플레이션 대처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
● “푸틴 ‘매드맨’ 전략에 속수무책”
24일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푸틴에게서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평했다. 193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넘겨주면 침공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체결해놓고도 이듬해 체코를 합병하고 폴란드까지 침공해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소셜미디어에는 히틀러가 푸틴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뺨을 어루만지는 만평까지 등장했다. 두 지도자가 처한 국내 상황도 대조적이다. 소련 향수가 짙은 러시아 국민은 국제법을 무시한 푸틴의 행동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로 전선을 확대할 여력이 없고, 폭주하는 푸틴 대통령을 그대로 두자니 자유세계의 지도자 위상이 타격을 받는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러시아학)는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반러 정서가 강한 미국민에게 러시아와 타협했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난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카이로=황성호 특파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