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청와대 제공)2022.2.25/뉴스1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원전(원자력발전소)을 주력 기저원전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점검 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이날 밝힌 회의 개최 배경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차원이다. 실제 정부는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를 대비해 원전과 석탄 등 대체 연료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전력 믹스’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원전 비중 축소 작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인 만큼 가동 기간만큼은 원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선 “포항과 경주의 지진, 공극 발생, 국내 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됐다”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물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에너지전환 목적의 ‘탈원전’ 정책과는 결이 다른 발언으로 일각에선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회의는 예정돼 있던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정부로서의)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도 평소 대통령께서 해오던 말씀”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 급등한 유가로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금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원전은 항상 ‘아픈 손가락’ 같은 것”이라며 “정부에서 멀쩡히 돌아가는 걸 닫겠다거나 짓고 있는 걸 멈추겠다거나 그런 건 없다. 전쟁을 앞두고 마치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이란 불안이 조장되고 있어 직접 메시지를 내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