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정부가 학기 초 학교별로 등교 여부와 원격수업 비중 등을 결정하도록 한 데 대해 ‘방역 책임 전가’ 비판이 나오자 “모든 학교의 사정이 다르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책임지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새 학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었다.
앞서 ‘정상 등교’ 원칙을 내세웠던 정부는 지난 21일 개학 후 2주(새 학기 적응주간) 동안 등교 방식을 각 학교가 정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문가 집단의 판단이 필요한 방역 영역의 등교 결정권 문제를 학교와 학부모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정부가 교육 당국과 다양하게 검토해 본 결과, 도시와 농촌이 다르고 대도시 안에서도 교실 밀집도와 전체 학생 수, 급식 환경, 학생들의 동선 등에서 모든 학교의 사정이 제각각 다르다”며 “당연히 오미크론 확산세도 전국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델타 변이의 위험이 최고조인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이 유지된 작은 학교들이 여럿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학교 문을 열어라, 닫아라 명령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책임지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지금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은 비상한 각오로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지키고, 최대한 전면등교를 유지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개학을 준비하고 계시다”며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등교 관련 지침을 빨리 정해달라는 학부모님의 요구가 높다는 사실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