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돌봄 부문의 재정 지출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중앙·지방 재원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의 ‘고령화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 정책’ 보고서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노인돌봄 부문의 재정 지출 규모는 약 16조4000억원에 달한다.
2016년의 경우 노인돌봄 부문 총지출은 9조7000억원이었는데 4년 새 액수가 69%가량 늘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총수지율(비용/수익)은 2008년 도입 당시 63.9%였다. 이 수치는 2017년부터 108.7%로 당기순적자를 내기 시작했고, 2019년도에는 109.1%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0년 총수지율이 98.5%로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보험료율 인상, 누적적립금 사용, 국고 지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과 의료급여부담금 등 국가와 지자체 재정 지원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 액수는 지난해 기준 약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고서는 재정 지출 효과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 정책의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 연구위원은 “분절된 돌봄 서비스 및 지자체 자원을 통합·연계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 판정 체계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양시설 및 병원, 재가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평가 환류 체계 강화, 지정제 재검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인돌봄 부문에 대한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활성화와 산업화 등을 위한 협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노인돌봄 분야 중앙·지방 재원 분담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