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접종자 보호’를 명분으로 유지해오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오는 29일부터 해제하면서 “60세 이상 미접종자는 스스로 감염에서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미접종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방역패스 일시중단 등이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그간 메시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들의 위험성은 분명히 있지만 예방접종률이 한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방역패스에 대해 계속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생기고 유지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을 고려해 (방역패스를)거둬들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4485만2140명으로 인구 대비 87.4%에 달한다. 60세 이상 고령층 기준으로는 96.2%다.
정부는 오는 29일 자정부터 전국의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 4월1일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 변이 유행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돼 왔다”며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