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초부터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1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추가 추경 편성을 예고함에 따라 재정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끌어 쓸 경우 국가채무 또한 1100조원을 넘어설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6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예산 때 예상한 적자 규모인 54조1000억원보다 16조7000억원 증가할 거라는 계산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2.5%) 전망보다 0.8%포인트(p) 상승한 3.3%로 내다봤다.
올해 예상되는 70조8000억원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9년 만에 네 차례 추경 편성하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71조2000억원(결산 기준)까지 불어나며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찍었다.
다만 70조8000억원은 정부의 전망치인 만큼 결산 과정을 거치면서 적자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0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작년 예상보다 많은 국세수입이 들어오면서 실제 적자 규모는 30조원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본예산 전망치(1064조4000억원)보다 11조3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에서 50.1%로 0.1%p 상승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규모는 새 정부 출범 후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대선 주자 모두 선거가 끝난 후 추가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이다.
여야 대선후보가 밝힌 50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로 발행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120조원까지 불어난다. 아울러 나랏빚은 1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과 주식 거래 호황 등으로 자산 세수가 증가하면서 초과 세수가 크게 발생했지만, 올해는 부동산 심리가 꺾인 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와 같은 세수 호황을 누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