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제도를 일시 중단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두 대선 후보가 온도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저는 꾸준히 더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코로나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낮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전파력은 높고 치명률은 독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며 이유 있는 결단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글.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이제는 기저질환자와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더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을 통해 고위험군과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은 철저히 하면서도 우리의 일상과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시 중단 조치를 환영한다”며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저의 공약사항(비과학적인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철회)을 일부나마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의 글. 페이스북 캡처
이어 “다만 비과학적인 방역정책으로 그동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과거 ‘방역패스’ 요구한 정부의 입장과 근거를 요구했다.
윤 후보는 “외국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어떤 근거로 방역패스를 강요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 시점에서 중단을 결정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정부의 자료공개와 설명을 촉구한다”며 “방역패스 완전 철폐와 함께, 힘 없는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불합리한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위해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다음날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