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방출된 자금들을 호송차에 싣고 있다. 2022. 01. 24 사진공동취재단
국회가 최근 통과시킨 16조9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의 영향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당초 예상됐던 54조1000억 원에서 70조8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이란 기획재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흑자가 유지되던 재정수지는 2019년 적자로 돌아선 뒤 올해까지 4년 연속 큰 적자를 내게 됐다. 이미 올해 적자는 사상 최대였던 2020년의 71조 원에 바짝 다가선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유력 여야 대선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곧바로 수십조 원을 더 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0조 원을 추가로 마련해 (자영업자들이) 지금까지 입은 손해, 앞으로 입을 손해를 확실히 보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50조 원 추경을 편성해 자영업자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한다. 두 후보는 자영업자 채무조정 등 추가로 막대한 재정이 드는 공약들도 내놓고 있다.
이들이 당선되면 나눠준다는 돈 대부분은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할 수밖에 없다. 다른 정부 지출을 조정해 일부를 충당한다 해도 올해 재정적자는 사상 최대인 100조 원 이상으로 폭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076조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던 올해 말 국가채무도 11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 악재로 성장률 전망치가 흔들리고 자산시장도 얼어붙어 작년 같은 반짝 세수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두 후보가 내놓은 퍼주기 공약들은 이미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 눈앞의 엄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대선후보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