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력약화 느끼는 日 갈수록 날카로워져
한일, 징용문제 해결부터 ‘용기’ 낼 때
박형준 도쿄 특파원
지난해 1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다. ‘일본의 경제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강하다’는 28%로 ‘약하다’(32%)를 밑돌았다. ‘강하다’는 응답은 2018년 37%, 2019년 33%로 갈수록 떨어졌다.
정치력 군사력 외교력 등 다른 국력에 대한 자신감도 크게 낮았다. 정치력에 대해 ‘약하다’는 46%로 ‘강하다’(8%)보다 5배 이상이었다. 군사력(약하다 45%, 강하다 11%), 외교력(약하다 51%, 강하다 7%)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격세지감이다.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 일본에선 ‘1억 총중류(總中流)’란 말이 유행했다. 전 국민이 중산층에 해당한다는 말이니, 국민 모두가 잘산다는 자신감이 스며 있다. 1980년대 후반 일본 반도체가 세계를 석권했을 무렵에는 ‘도쿄 땅을 팔면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세계 1위 미국 경제를 넘어설 기세였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거품경제가 폭발하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9일 실시되는 한국 대통령 선거가 양국 관계 개선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최근 일본 정치권과 정부 내에선 한국의 새 대통령과 어떻게든 양국 관계를 개선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행이다. 다만 징용 배상 문제는 여전히 핵심 걸림돌이다. 사법 절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은 점차 강제 매각(현금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 측은 한일 정상이 악수하며 “잘해 보자”고 합의했는데 바로 다음 날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이 강제 매각돼 버리는 상황 전개를 가장 우려한다. 그럴 경우 섣불리 한국과 악수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커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한국 측도 난감하다. 새 대통령이 탄생하더라도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 판단을 뒤바꿀 수는 없다.
최근 발간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의 대일 정책 부분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투 트랙 기조’ ‘올바른 역사 인식’ 같은 수식어가 붙긴 했지만 두 정당 모두 미래지향적 관계에 방점을 찍었다.
새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용기’를 낼 것을 제언한다. 일본을 향해 큰소리를 치라는 것이 아니다. 한국 내부를 향해 용기를 내야 한다는 말이다. 징용 피해 당사자와 주변 강경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가며 징용 문제 타협책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 측 역시 ‘용기’가 필요하다. 팔짱 낀 채 한국이 내민 타협책에 점수만 매겨서는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과거사에 눈을 감는 집권 자민당 일부 강경파가 대한(對韓)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도 안 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