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년엔 기본소득 年200만원” 尹 “청년원가주택 30만채 공급”

[3 ·9대선 공약 줌인]현금부터 집까지 2030 지원 경쟁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 청년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연 1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을 내세웠다.

○ 與野 후보, 현금 지원·부동산 공급 한목소리

이 후보는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약속했다.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청년들에게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17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유세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됐는데도 가장 지원을 못 받는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할 시간을 줄여 주려는 기본소득이 왜 나쁜 거냐”고 했다.

윤 후보는 취약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8개월간 400만 원의 ‘청년도약보장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약계좌’도 윤 후보의 주요 청년 공약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금융상품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만 20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채는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을 30만 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청년을 위한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5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 李 “우울증 심리상담 지원” vs 尹 “여성가족부 폐지”

여기에 여야 후보들은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우울증·고립감 등 청년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간관계 단절,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적신호가 켜진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공정’에 방점을 둔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과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와 비리 대학의 정원 축소를 약속했다. 또 청년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다. 여성가족부가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를 손보겠다는 약속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