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원전 주력’ 지적에 “기본 용어 이해 못하고 일방 공세”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야당과 일부 언론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2일 “용어의 이해 부족”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향후 60년간 원전이 주력이라며 입장을 바꿨다”며 “정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이같은 비판을 두고 “발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공세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력 기저원전의 의미에 대해선 “전력 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도 가동되는 발전기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라며 “불시 사고나 계획 예방 정비가 없는 경우 24시간 가동되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계통 운영상에 석탄에 앞서서 (원전이) 가장 먼저 가동되는 발전원임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기저전원’이라는 말 보다는 ‘주력’이란 말에 주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은) 2084년까지 원전 비율을 서서히 줄여간다는 것”이라며 “줄여간다고 해놓고 갑자기 주력이라니, 이렇게 오해를 하고 기사를 쓰거나 야당이 논평 내는 것으로 이해한다. 대표적으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청와대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금지를 분명히 천명했고 정확히 지키고 있다”며 “선거 시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려 하지만, 아무리 선거라고 해도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어느 정도 깎아 내리는 것은 인내하겠지만, 완전히 폄훼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국민께 줘서 왜곡된 선택을 할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치하고 방임하는 게 선거 중립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를 정확하게 바로 잡아 국민께 드리는 게 정확한 선거 중립이고 정치 중립 의무”라고 했다.

해외 원전 수주는 모순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지진 위험이나 밀집도나 이런 위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자체 정책 환경을 갖고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러한 나라에 우리의 우수한 기술을 수출하고 경제적 이익 갖고자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특히 “오해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념적으로 원전을 선과 악에서 악으로 보고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없애려 한다는 프레임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은) 60년 동안 원전 비율을 서서히 줄여가고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원전을 10기 이상 보유한 나라들의 원전 밀집도 보면 한국이 압도적인 1위”라면서 “일본 후쿠시마 같은 경우 사고가 났는데 반경 30㎞ 이내 인구가 별로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반경 30㎞ 내에 수백만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탈원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원전 10기 이상 보유국 중 면적 1㎢ 당 용량(㎿) 기준으로 밀집도를 따졌을 때 한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밀집도는 0.2322로 세계 1위인데, 2위 프랑스의 0.0953 보다 약 2~3배 높고, 4위인 영국 0.0322보다 약 7~8배가 높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또 박 수석은 “사용후 핵원료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서 “2030년 가까이 가면 다 차는데,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년이 지나야 위험이 사라진다는 것 아니냐. 지금 매립 부지를 마련 못해서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월성 중수로는 97.5%, 고리 등 경수로는 75.5%로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1번째 글을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세계적 정책 흐름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수석은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원전의 경우 2010년 12.8%, 2015년 10.6%, 2018년 10.2%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2010년 19.5%, 2015년 22.7%, 2018년 25.2%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런 가운데서도 새로운 원전기술개발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미·중·일·카·영·프·러 등 원전 기술 보유국은 소형 모듈 원전(SMR) 및 차세대 원전을 개발 중인데, 문재인 정부도 지난 5년 동안 무려 1조16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원전 기술 R&D(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원전을 악으로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원전을 모두 폐기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의도적 왜곡’ 또는 ‘이념화·정치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과 후손의 미래를 위해 편견 없는 열린 마음과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