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의 학교 청소부담 없앨 것…전문인력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학생들의 교실 등 학교 청소 부담을 없애고, 학교 청소를 점진적으로 외부 전문 인력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적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에게 맡겨졌던 학교 청소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며 84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초·중·고교의 학교 청소를 점진적으로 외부 전문 인력에게 맡기고, 청소업무에 필요한 부족한 인력은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외부 인력 지원은 학생 연령이 낮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유독 학교에서만 시설 이용자에게 청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청소는 곧 학생이 당연히 해야 할 교육적 활동’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관행 때문”이라며 “과학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사립 특목고를 제외한 대다수 학교는 청소업무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1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 공간의 학생 청소에 대해 헌법상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들에서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청소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초등학교부터 청소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1539억~307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6157개 초등학교에 1~2인을 배치하고, 17개 시도당 약 90억~180억원을 부담할 전망이다.

전국 초·중·고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소요 예산은 2750억~5500억원이다. 이 경우 1만1000개 학교에 17개 시도교육청당 162억~324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