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기다리고 있다.2019.7.10/뉴스1 © News1
교통 복지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재정 적자의 주범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개 시민사회단체 및 노조로 구성된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국비보전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식을 열고 “대선과 지선을 통해 국가가 제공해야 할 교통 복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984년부터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이다. 지하철 교통비가 전면 무료인 것이다.
특히 전국 7대 대도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경우 적자 상황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앞으로 무임승객 비율과 손실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지역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적자 규모는 1249→1248→1306→1396억원에 연평균 1249억원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최고 수치이다.
2020년 기준 부산도시철도 무임 승객 비율은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적자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도시철도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등 안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단체는 “정부가 무임 손실에 따른 국비보전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는다면 부산도시철도의 안전은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며 “교통약자와 노동 소득을 얻기 힘든 세대에 대한 교통 요금 면제·할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