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 초·중·고 동시 추진시 추정 예산 최대 5500억 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News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학교 청소를 학생과 교사가 아닌 전문 인력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인력 지원은 학생 연령이 낮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학교 청소 부담을 덜겠다”며 84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초·중·고교의 학교 청소를 점진적으로 외부 전문 인력에게 맡기고, 청소업무에 필요한 인력은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정책본부는 “전국 대다수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 등을 포함한 학교 전체 공간 청소를 나눠서 하고 있다”며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학교에서만 시설 이용자에게 청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청소는 학생이 해야 할 교육적 활동’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책본부는 초등학교부터 청소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국 초교 6175개를 대상으로 1539억~307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17개 시도가 약 90억~180억 원을 분담할 전망이다. 전국 초·중·고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1만1000여 개 학교의 소요 예산은 2750억~5500억 원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162억~324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