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르게 진행한 文의 역사청산 87년 보수세력과 민주화협약은 무효 “편법으로 정권 창출한 이승만 정권”이라는 이재명의 역사인식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두 개의 ‘청산’에 매달렸다. 적폐청산은 국민이 다 안다. 눈치 없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까지 파헤치다 쫓겨나 야당 대통령 후보가 돼버렸다.
또 하나 조용히 진행된 것이 역사청산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라고 연설한 건 의미심장하다.
2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내겠다”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서 울며 다짐했다. 그가 당선될 경우, 정권 연장 아닌 네 번째 평화적 정권교체란 말인가.
문 정권은 2016년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으로 규정했다. 통일 지향적 민족주의 세력이 문 정권이다. 이들 눈에 1987년 협약에 의한 민주화 상대였던 보수 세력은 일제 패망과 더불어 사라졌어야 할 반민족 세력이었다. 이승만, 박정희 정부는 물론 민주화 이후 노태우, 김영삼 등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다.
우리 역사에서 이들을 모두 지워버리면 임시정부 다음 첫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문 정권의 역사청산인 것이다. 최장집은 “한국 역사의 다층성과 복합성을 간과하고 역사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행위”라고 했다.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다. 다양한 세력이 임시정부에 함께했고 좌우를 통합하는 연합정부를 이뤘다…고국으로 돌아온 임정 요인들은 분단을 막기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았다. 그 끝나지 않은 노력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다”고 역사청산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 연설문에 “공산주의자와는 아무것도 더불어 할 수 없다”는 임정 시절 백범의 말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다.
우리나라가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든, 김씨왕조이든, 분단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식의 대통령 인식은 무섭고 위험하다. 문제는 ‘4기 민주정부’를 만들겠다는 이재명도 문 대통령과 다름없는 역사인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뒤에도 이재명은 역사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 작년 11월 존 오소프 미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느닷없이 꺼냈던 가쓰라-태프트 협약이 그 책에 그대로 등장한다. “1년 국방예산 40조 원이면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남북이 힘을 모아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세대 모두의 책임이자 희망이다” 같은 대목은 대통령 후보의 글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단순하고 얄팍하다.
모르면 차라리 낫다. 유능함을 자신하는 것이 더 섬뜩하다. 1일에도 이재명은 ‘유능한 평화안보 대통령’ 제목의 방송연설에서 “한미 연합훈련 횟수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2.5배나 대폭 늘었다”고 태연하게 밝혔다. 군 관계자가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3대 연합훈련이 모두 폐지됐는데 무슨 소리냐”고 황당해했을 정도다.
탈모치료제는 대통령이 안 줘도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 침공을 자초했다는 인식을 가진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와 자주국방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자유도 인권도 없는 전체주의국가 북한과 연합정부를 이뤄 과연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