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 특성화-국가 연구소 신설 무상등록금-특별법 제정 등 필요 세계 300위권 안착 UNIST 선례
한국 사회의 최대 담론 중 하나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다. 수도권 집중화는 인구 병목, 공간 병목, 산업 병목, 주택 병목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제기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주목받고 있다. 국가거점대학 9개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꾀하자는 것이다. 10년 안에 10개(서울대 포함)의 세계적인 국가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10-10 프로젝트’는 가능할 것인가?
미국은 19세기까지만 해도 독일에 크게 뒤처져 있었지만 미국 전역에 60여 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국가 발전에 성공했다. 특히 동부에 비해 낙후된 서부 캘리포니아의 발전은 연구중심대학인 버클리,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등 10개 캘리포니아대(UC)의 역할 덕분이다.
UC처럼 지역에 한국형 국가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김 교수는 거점국립대학에 연간 3600억 원씩 투자하면 10년 안에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 생각엔 대학별로 1000억 원씩 10년만 투자해도 가능하다. 10여 년 만에 세계 300위권의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으로 안착한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좋은 예다. UNIST의 성공 요인을 따라 하면 ‘10-10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다.
둘째, 거점국립대에 국가출연연구소를 신설하거나 분원을 설립해 특성화 분야의 연구개발(R&D)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육성하는 우수 특화연구센터를 대학별로 배치해야 한다. 해당 특성화 대학에 한해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늘리고, 우수 교원에 대한 대우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특성화 단과대 학생들에 한해 무상 등록금제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전체 국공립 대학의 학생들에게 무상 등록금제를 실시하면 더욱 바람직하다.
넷째, 가칭 ‘국가연구중심대학육성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는 거점 국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과 장학금 지원 등을 명시해야 한다. 학생 선발 기준과 교수 지원책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김동원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