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큰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지난해 초과세수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때 예측한 282조7000억원보다 무려 61조4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작년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무려 21.7%로 2004년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도 조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과 환경이 녹록치 않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세수 예측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과세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가장 먼저 안정적·효율적 재정운용의 선결과제인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겠다”며 “정부세수는 가능한 한 추계한 수치만큼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자금흐름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작년의 세수오차를 반면교사 삼아 세수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수추계모형의 정합성 제고 ▲조세심의회 도입 등 프로세스 투명화 ▲경기변동 반영한 주기적 세수추계 실시 ▲세수추계 성과평가제(F/P제) 도입 등 세수추계 메카니즘을 전면 개편한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준비 등 과세사각지대 축소와 불공정 탈세행위 엄정 대응 등 과세기반을 탄탄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세제세정의 영역을 글로벌 관점으로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는 노력이 긴요하다”며 “디지털세, 탄소국경세 도입 등 국가간 과세연계성이 강화되는 국제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제기준에 부합한 국내 과세기준 및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념식에서 올해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총 568명을 포상했다. 국내 유일의 일회용 라이터 제조업체 에이스산업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