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비재는 허가 안받아도 돼”
한국 기업이 만든 스마트폰, 자동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26일까지 배에 실은 제품은 미국 수출 규제 대상이어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으로부터 이러한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에 따라 한국 제품이어도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스마트폰 등은 원칙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 군사 관련 사용자에게 수출하지 않는 한 (FDPR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스마트폰, 자동차, 세탁기 등은 미국의 수출 허가 없이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러시아를 독자 제재하는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32개국은 FDPR 적용 면제를 인정받았다. 한국도 면제국으로 인정받으려 미국과 협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면제국이 돼도 전자(반도체), 컴퓨터 등 FDPR 품목은 한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