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에서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백악관 달립 싱 NEC/NSC 부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Δ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Δ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Δ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은 그간 산업부와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 등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대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
미측은 수일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미국의 대(對)한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여 본부장은 “양국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양측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가지고,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해 IPEF를 추진중임을 설명했고, 여 본부장은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복귀를 긍정적인 진전이라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태 지역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 본부장은 핵심 동맹국인 한·미간 공조기반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인 철강 232조치 개선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미측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