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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밤 11시로 완화…정부 “확진자 증가 영향 10% 이내”

입력 | 2022-03-04 12:33:00


정부가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11시’의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영향은 10% 이내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오전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영향은 10% 이내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10% 정도는 의료대응체계 내에서 감내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다만 “오미크론 자체가 델타보다 2~3배 전파율이 높아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3월 중순쯤에는 하루 25만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 팀도 있다”고 했다.

특히 “어르신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오늘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15%에 이르는 3만9936명 확진됐다”면서 “사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위중증 환자가 점차 늘어나는 것인데 3월 말쯤 2000~2700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을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은 종전대로 유지했다.

당초 정부는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10시’의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비해 치명률이 높지 않고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조기 완화하기로 결론 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더욱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특성 자체가 전파력이 워낙 빨라 전체적인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거리두기 조정이 예전처럼 유행 정점의 규모와 시기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전체적인 유행의 피크(정점)를 낮추되 그(유행) 기간은 좀더 늘리는 쪽으로, 다시 말해 너무 단기간에 유행 정점이 커지고 일시에 많은 중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라면서 “거리두기 조정으로 인해 중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어떻게 될 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유행 기간이 더 길어지고 최고점에 달했을 때 중환자 수는 줄어들거나 균등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결국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화할 수 없는 수준까지 중환자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거리두기의 제일 큰 목적들이 존재한다”면서 “10% 이내 (확진)규모 증가는 현재 준비되고 있는 의료체계 내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을 의식한 방역이라는 비판에는 정면 반박했다.

이 통제관은 “거리두기는 방역 상황과 민생경제를 서로 고려하면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정말로 고심 끝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