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서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라고 하면 징역 15년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9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러시아 의회가 거짓 정보로 자국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을 제정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러시아 의회는 이날 러시아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5일부터 효력을 얻는다. 거짓 정보를 퍼뜨린 이들은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가 클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러시아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군과 국민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특별 군사 작전이 아닌 “전쟁” 또는 “침공”이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 정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러시아 검찰은 지난 1일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자국 라디오 방송국인 ‘에코 오브 모스크바(Ekho Moskvy)’와 독립 방송사인 ‘TV레인(DozhdTV)’의 방송을 중단시켰다. 두 방송사는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침공’이라 부르며 전쟁에 반대하는 행보를 보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