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바이든 국정연설서 韓 언급…한미동맹 사의 표한 것”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2022.2.24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7일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서 한국을 언급한 것이 한미동맹에 대한 사의를 표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제(FDPR)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된 것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전했다.

FDPR은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으면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미국 정부와 한국을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었다.

박 수석은 먼저 “우리가 FDPR 면제 대상에 늦게 포함된 것을 갖고 언론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간단히 말하면 한미동맹에 이상이 있어 (대상에) 빠졌다거나 우리 정부가 미온적이어서 빠졌다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통제 시스템은 미국과 다르게 구성돼 있다. 일주일 먼저 (대상에) 들어간 32개국은 이미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바로 FDPR 시행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우리는 제도가 다르다. 수출통제 관련해 고시 제도가 있어 개정 작업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미 상무부와 국장급 협의를 실시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직접 미국을 찾아 상무부와 백악관 고위인사와 잇달아 면담했다.

박 수석은 “미국도 만남 과정에서 우리의 (제재) 동참에 사의를 표했다”며 “특히 이번 실무회담에서 얘기 듣기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국정 연설에서 한국을 명시한 게 동맹 차원에서 사의를 표하기 위해 한 것이었다는 말도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가진 국정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을 강력 비판하며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대러 제재 동참 국가를 일일이 나열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수석은 한미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에 대해 “FDPR 예외 품목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언급이 있었다고도 소개하고 “더 자세히 협의해서 국익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수석은 “우리가 고시를 개정하는 시간이 한 달여 정도, 한 40~50일 정도 걸린다. 그 작업을 이제 미국과 수준을 맞춰서 하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 기업들을 잘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