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가 촉발한 핵공유 논란 계속…기시다 거듭 “인정 못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일본 내 ‘핵공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거듭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

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미국의 핵무기를 수용해 공동 운용하는 ‘핵무기 공유’와 관련 “인정할 수 없다. 적어도 비핵 3원칙의 ‘(핵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와는 양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패전국이자 피폭국인 일본에서 이번 핵공유 논란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됐다.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의 수장인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7일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핵공유와 관련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비핵 3원칙은 있지만 이 세계는 어떻게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에 대해 (핵공유에 대해) 논의해 나가는 것을 금기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커져만 갔다.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3일 ‘핵공유 논의의 시작’ 등을 담은 제언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했다.

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교훈삼아 “현재 국제 정세 아래에서 핵 보유국에 따른 침략 리스크가 현실에 존재한다”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공유에 관한 논의를 개시한다” 등도 담았다.

집권 자민당 핵심 인사들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 6일에는 자민당 간사장이자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 등을 지냈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가 BS 아사히 방송에 출연해 핵공유 정책과 비핵3원칙 관계에 대해 “당장 위반인지 아닌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당 간사장은 당의 자금, 선거 공천권을 쥔 총재(총리)에 이은 2인자다.

그는 “미일 안보 동맹은 나토의 집단적 방위체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핵공유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핵공유 정책에 대해 “핵무기 그 자체를 물리적으로 공유하는, 배치하는 개념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확대도 주장했다.

기시다 총리가 논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여론의 중국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뉴시스]